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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·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안내

ezkyungli 2009-06-26 16483

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·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안내

－국세청－

I .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비과세 개요

1. 취 지

◇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, 이를 통하여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

-소득세법 §119의2 ('09. 5. 21 공포·시행)

-법인세법 §93의2 ('09. 5. 21 공포·시행)

2. 비과세 내용

○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｢국채법｣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｢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｣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

－비거주자·외국법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 외에도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("적격외국금융기관")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

※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의 소득수취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비과세 안됨(→ 과세)

3. 비과세 적용시기

○ '09. 5. 21 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II. 비과세 적용 신청

1. 직접 투자하는 경우

□ 신청절차

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·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·면제 신청서｣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(5))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

②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③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득수취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여부 검토

※신청자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부

(이 경우 신청서 1부를 추가로 제출받아 접수 확인서로 활용)

□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

①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｣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(7))

②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

∙개인 → 여권사본 및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

∙공모펀드 → 펀드설립증명서 및 신탁약관으로 대체 가능

□ 신청서 제출이후 신청서상 내용이 변경된 경우

○ 신청자의 신분변동(거주지국 또는 상호 변경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동일의 다음달 9일까지 위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

○ 신분변동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소득지급자가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｣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(7))만 변동일의 다음달 9일까지 제출

2.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

□ 신청절차

① 투자자는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·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·면제 신청서｣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(5))를 적격외국금융기관에게 제출

② 해당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그 투자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·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(한국예탁결제원)에게 제출

③ 소득지급자(한국예탁결제원)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자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④관할세무서장은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자 명부에 의하여 신청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은 것을 확인

※신청자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부

(이 경우 신청서 1부를 추가로 제출받아 접수 확인서로 활용)

□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

①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｣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(6))

②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

∙개인 → 여권사본 및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

∙공모펀드 → 펀드설립증명서 및 신탁약관으로 대체 가능

※적격외국금융기관이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·비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및 관할세무서에는 제출 안함.

□ 신청서 제출이후 신청서상 내용이 변경된 경우

○ 신청자의 신분변동(거주지국 또는 상호 변경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동일의 다음달 9일까지 위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

○ 신분변동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보고서 제출로 대체

□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

○ 적격외국금융기관은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｣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(6))를 매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지급자(한국예탁결제원)를 경유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(법인세과장)에게 보고

III.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

1.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

□ 신청절차

○ 외국금융기관이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｢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｣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(5)) 2부를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(법인세과장)에게 제출

□ 승인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

○ 한국예탁결제원장의 사전심사 의견서

○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(설립증명서)

○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

■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

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
①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

②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

2.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

□ 승 인

○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(법인세과장)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

*승인시 교부서류：승인서(승인신청서 활용) 및 승인조건

■ 적격외국금융기관 의무사항

① 비거주자의 성명, 외국법인의 상호, 국적, 거주지(소재지)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·비치

②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내역 자료를 보관·비치

③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｣를 매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(법인세과장)에게 보고

④ (서울지방)국세청장이 위 ① 및 ②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

⑤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조건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

※ 승인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부통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□ 승인취소

○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다음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(취소통지)

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취소 사유

①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

②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

③ 상기 적격외국금융기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

IV.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

1. 외국인은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?

□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.

■ 소득세법상 거주자 (소득세법 제1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)

-국내에 주소를 둔 자

*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

-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

-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자

-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

-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

-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

-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

-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(내국법인 100% 출자)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

-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,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자

-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

2.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을 말하며,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?

□ 거주자증명서는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

○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자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고

-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동업기업(파트너쉽)의 경우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각 동업자(파트너)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함

○ 다음의 경우 거주자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함

∙개인 → 여권사본 및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

∙공모펀드 → 펀드설립증명서 및 신탁약관

∙그밖에 필요한 경우 → 국세청장 고시서류

3. 2009. 2. 26부터 2009. 5. 25까지 발생한 이자를 2009. 5. 26 지급한 경우 이자 전액(3개월분)이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일(2009. 5. 21) 이후부터 2009. 5. 25까지 발생 이자(5일분)만 비과세되는지?

□ 2009. 5. 2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9. 5. 26 지급한 이자 전액이 비과세됨

4. 거주자증명서가 없어 기한내에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·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·면제 신청서｣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?

□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

5. 기한내에 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·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·면제 신청서｣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?

□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을 통하여 환급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음

6. 2009. 5. 21 법률 공포 및 2009. 6. 8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로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거주자증명서(첨부서류)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, 거주자증명서 제출 유예기간이 있는지? 있다면 그 유예기간 안에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?

□2009. 6. 8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2009. 7. 9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자증명서는 2009. 8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

7. 개인 투자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몇 년간의 출입국기록을 받아야 하는지?

□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출입국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

8. 소득지급자(금융기관)가 법무부가 제공하는 ｢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｣을 통하여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?

□ 소득지급자(금융기관)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제공하는 ｢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｣을 통하여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출입국기록을 제출받지 않아도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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